티스토리 뷰
풍선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알아볼 풍선효과의 뜻을 이해하려면 풍선이가진 성질을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빵빵한 풍선의 어느 한쪽을 힘으로 누르게되면 풍선안의 공기가 이동하면서 눌리지 않은 다른 한쪽이 더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나 사회 등에 나타나는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용어가 바로 "풍선효과" 입니다.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억압하거나 규제하면 보이지않는 다른곳에서 그와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거나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뉴스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풍선효과(Balloon effect) 이죠.
경제분야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알아보면, (정부가 시장을 규제 -> 규제가 자유로운 곳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동)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높이기위한 최저임금제의 시행의 경우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를 야기시켜 사회 초년생 등 저임근로자의 실업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고자하는 근로자가 있고, 그 노동력을 필요하는 곳이 있다면, 최저임금법이 미치지 못하는 테두리 밖에서 불공정한 노동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또 다른 풍선효과의 예로, 최근 대두되고있는 서울 고가 아파트의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현저히 줄었지만 전세, 청약의 수요가 늘고,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으로의 수요전환 등 '내리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또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규제함으로써 일어나는 또다른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